(この記事は管理人の主観で書いています。正しく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ご了承の上、お読み下さい。)
仮に・・私が人間を殺したとして、それだけでは殺人犯になる事は出来ない。
警察に行き『人を殺しました』と証言すれば、身柄は拘束され、取調べを受ける。
『いつ、どこで、誰を、どのように、どんな目的で殺したのか』と聞かれ、『遺体はどこだ』と質問される。
私が証言すれば、警察は裏付け捜査を行う。
(이 기사는 관리인의 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낙 읽어주세요.)
만약 .. 내가 인간을 죽인로서뿐만 살인자가 될 수는 없다.
경찰에 가서 "사람을 죽였다"고 증언하면 신병이 구속 돼 조사를 받는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죽였는가"라고 묻자 "시신은 어디에"라고 질문한다.
내가 증언하면 경찰 역행 수사를 실시한다.
捜査の結果、遺体が発見され、私の証言が真実の可能性が高い場合、検察に送検される。
検察で更に捜査され、裁判で検察が勝訴できる可能性が高ければ、立件され、裁判の末、初めて殺人犯と認定され、刑務所に送られる。
しかし、いくら『人を殺しました』と証言しても、遺体や殺人があった事は間違いない状況が発見されなかった場合、おそらく私は逮捕されたとしても、起訴送検はされない。
何故なら、『殺人が起きた』という立証責任は、告訴する検察にあり、検察が立証できない限り、私は有罪にならない。
『人を殺した』だけでは、人は殺人犯にはならない理由である。
조사 결과 시신이 발견 돼 내 증언이 진실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에서 더욱 수사하고 재판에서 검찰이 승소 할 가능성이 높으면 입건 돼 재판 끝에 처음 살인범으로 인정되어 감옥에 보내진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고 증언도 시신과 살인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 아마도 내가 체포 되더라도 기소 송치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입증 책임은 고소 검찰에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한 나는 죄가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였다"그냥 사람은 살인범이되지 않는 이유이다.
同様に被害者の家族が『私の家族が殺された』と訴えても、遺体も血痕も凶器を見つからなければ、私は告訴されない。
立証責任は検察が負うものであり、それが出来ない限り、私が認めたとしても『疑わしきは罰せず』の大原則がある。
これが民主国家が大きな犠牲を伴いつつ、辿り着いた司法判断といって良い。
さて、韓国では今回教科書に『日本が慰安婦を大量虐殺した』と記載したと言う。
韓国の報道を常に観察しているが、『韓国国内で慰安婦と思われる女性の遺骨が大量に発見され、殺人の痕跡が認められる』という報道を見た覚えが無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이 "내 가족이 살해됐다"고 호소해도 시체도 혈흔도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고소되지 않는다.
입증 책임은 검찰이 져야하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더라도 "의심스러운은 처벌하지 않고"대원칙이있다.
이것이 민주 국가가 큰 희생을 수반하면서 도착한 사법 판단해도 좋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번 교과서에 '일본이 위안부를 학살했다 "고 언급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보도를 항상 관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위안부 생각하는 여성의 유골이 대량으로 발견 된 살인의 흔적이 인정된다"라는 보도를 본 기억이 없다.
韓国人読者の皆さんは、もし『慰安婦大量虐殺の痕跡が発見された』という報道や根拠があれば、是非教えて頂きたい。
もし慰安婦大量虐殺の痕跡が見つからない状態で、日本を批判すると言うのなら、とても奇妙な話である。
韓国人の皆さんは『慰安婦の証言がある』と言うかもしれない。
では皆さんに問う。慰安婦の遺骨はどこにあり、殺人方法は何で、犯人を日本と断定する根拠はどこにあるのか?
言っておくが、立証責任は告訴する側・・すなわち批判する韓国側にある。
한국인 독자 여러분은 만약 '위안부 대량 학살의 흔적이 발견됐다 "는 보도와 근거가 있으면 꼭 가르쳐 주셨으면.
만약 위안부 대량 학살의 흔적을 찾을 수없는 상태에서 일본을 비판한다고 말한다면, 매우 이상한 이야기이다.
한국인 여러분은 "위안부의 증언이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에서는 여러분에게 묻는다. 위안부의 유골이 어디에 살인 방법은 무엇 범인을 일본과 단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말해 두지 만, 입증 책임은 고소 측면 .. 즉 비판하는 한국 측에있다.
立証責任を負えない限り、どんなに疑わしくとも現代の司法制度では有罪には出来ない。
慰安婦の証言は、あくまで状況証拠に過ぎない。映画『帰郷』がどんなに優れた作品でも証拠にはならない。
もしあなたが韓国人なら、韓国での誣告罪・偽証の件数が日本の100倍を超えている事は知っているはずだ。
偽証や誣告が韓国で溢れている事は、芸能人のレイプ疑惑を見ても明らかではないか。
先進国を自負し、豊かな生活を送る現代韓国人でさえ偽証するのに、何故年老いた慰安婦の皆さんだけは真実を語ると確信出来るのか?
입증 책임을지지 않는 한, 아무리 의심 않아도 현대 사법 제도는 유죄 수 없다.
위안부의 증언은 어디 까지나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영화 '귀향'이 아무리 뛰어난 작품에서도 증거가한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무고죄 · 위증의 건수가 일본의 100 배를 초과하는 것은 알고있을 것이다.
위증이나 무고가 한국에 넘치고있는 것은 연예인의 강간 혐의를 봐도 분명 아닌가.
선진국을 자부하고 풍부한 생활을 현대 한국인조차 위증하는데, 왜 늙은 위안부 여러분 만 진실을 말하는 확신 할 수 있는지?
私や日本を刑務所に送る為には、『絶対確実な証拠』と言うものが必要なはずだ。
日本を批判するのであれば、20万人と言われる慰安婦の身柄の名簿、その家族の証言、殺されたと言う慰安婦の遺骨が必要だ。
遺骨が見つかってもまだ不十分だ。『いつ、どこで、誰を、どのようにして、どんな目的で殺害したのか』を立証しなくてはならない。
その立証責任は、韓国側にある。それが立証できない限り、1億人の証言を集めようと、1000日間デモをしようと有罪には出来ない。
遺骨の在り処がわからないと言うのなら、チェ・スンシルにでも占ってもらえば良い。見つかったらその時もう一度話をしよう。
내가 나 일본을 감옥에 보내려면 '절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 20 만명으로 추정되는 위안부의 신병 명단 그 가족의 증언 살해되었다고 말한다 위안부의 유골이 필요하다.
유골이 발견 되어도 아직 불충분하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해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입증 책임은 남측에있다. 그것이 입증하지 않는 한 1 억 명의 증언을 모으자는 1000 일 데모를하려고 유죄 수 없다.
유골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면, 최 · 숭실대라도 점쳐 주면된다. 발견되면 그 때 다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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