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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の皆さんへ 最初にこれを読んでください 한국인의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읽어주세요




(この記事は管理人の主観で書いています。正しく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ご了承の上、お読み下さい。)

徴用工問題で韓国で、日本企業を相手にした裁判が続いている。

本人の意志とは無関係に半ば強制的に仕事をさせられた労働者です。 強制労働と違うところは、報酬が与えられることです。

第2次世界大戦当時、韓国人や日本女性や日本の学生が徴用され、軍事産業に従事した。

韓国では、この徴用工問題で元労働者やその遺族が、日本企業を告訴している。



(이 기사는 관리인의 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승낙 후, 읽어주세요.)

징용 공 문제로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 강제적으로 일을당한 노동자입니다. 강제 노동과 다른 점은 보상이 주어진다 것입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한국인과 일본 여성과 일본의 학생들이 징용 된 군사 산업에 종사했다.

한국에서는이 징용 공 문제에서 전 노동자와 그 유족이 일본 기업을 고소하고있다.



告訴された日本企業は、三菱や住友や新日鉄などの大企業です。

日本政府の見解としては、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に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いうものです。

そして、日本側から見ると意外で勘違いしている方も多いが、韓国政府の見解も徴用工問題は日韓基本条約にて解決済みというものです。

慰安婦問題は、日韓基本条約に含まない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意見で、日本とトラブルになっているが、徴用工問題についてはは日韓共に解決済みというのが政府の見解になっています。

この点に関しては、珍しい事に日韓政府は合意しているんですね。



고소 된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와 스미토모와 신 일본 제철 등 대기업입니다.

일본 정부의 견해로는 1965 년의 한일 기본 조약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보면 의외 착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 정부의 견해도 징용 공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 된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 포함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견으로는, 일본과 문제가 있지만, 징용 공 문제는 한일 모두 해결 된 게 정부의 견해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드문 일 한일 정부는 합의했다군요.



ただ、これはあくまで政府の合意であり、韓国の司法としては遺族や市民団体が告発し、それを精査しているのがこの問題を複雑にしています。

韓国政府も日本と同じく「解決した」という意見なのですが、韓国司法は別の判断をしたからです。

日本での裁判では、解決済みとして告発は棄却されています。

本来であれば、日本司法の場で棄却されたものは、韓国司法でも本来は尊重されるものですが、韓国司法は判断を変えました。



다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정부의 합의이며, 한국의 사법으로는 유족과 시민 단체가 고발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이 문제를 복잡하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이 "해결했다"는 의견인데 한국 사법부는 다른 판단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의 재판에서는 해결 된 혐의는 기각되어 있습니다.

본래라면 일본 사법 장소에서 기각 된 것은 한국 사법부도 본래는 존중되는 것이지만, 한국 사법 판단을 바꿨습니다.



理由は・・。

1、日本の韓国併合は違法であるから、合法と判断した日本司法の判断を尊重する必要は無い。

2、同じく日本国内の法によって、企業の債務が免除されるのは公序良俗に反するから容認できず、当時の企業と現在の企業は別会社だが、続いてる企業として判断する。

3、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日韓間の債権債務関係を政治的合意によって解決したものであり、植民地支配に対する賠償を請求したものではない。

4、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で解決したと韓国国民は思っていたから、個人の請求権を行使できなかったから、時効による権利消滅は認めない。

というものでした。



이유는 · ·.

1 일본의 한국 병합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일본 사법의 판단을 존중해야는 없다.

2, 같은 일본의 법에 따라 기업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공서 양속에 반하는 때문에 용납 할 수없고 당시의 기업과 현재 기업은 다른 회사이지만, 계속되고있는 기업으로 판단한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한일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 한 것이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한 것은 아니다.

4,1965 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했다고 한국 국민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 시효에 의한 권리 소멸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었습니다.



これに対する韓国外交通商部も回答は日本と同じで、日韓請求権協定で徴用工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外交上解決済みというものでした。

そして、判決は政府が当事者ではなく、個人と企業の訴訟であるため、判決を尊重するものの、拘束力という点では様々な検討が必要と言っています。

韓国内で、政府は「解決した」と言い、司法は「解決していない」と言い、意見が矛盾してしまった状況です。

有罪判決が出て、日本企業が判決を受け入れなかった場合は強制執行となり、日本企業の財産の強制差し押さえとなります。

ここで問題が難しくなるのが、誰が強制執行するのか・・と言う事ですが、強制執行は行政・・つまり政府判断で行うと言う事になります。



이에 대한 한국 외교 통상부도 답변은 일본과 같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공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외교적 해결 된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을 존중하지만 구속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한국에서 정부는 "해결했다"며 사법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버린 상황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우 강제 집행이 일본 기업 재산의 강제 처분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 질 것이 누가 강제 집행 할 것인가 · ·라는 것입니다 만, 강제 집행은 행정 · · 즉 정부 판단으로 실시라는 것입니다.



政府が自分の意見を守り強制執行を止めるか?それとも国民感情や世論に抵抗できず強制執行し、日本企業を差し押さえるか?

韓国政府が執行を止めれば日本政府と同じ判断と言うことになりますが、反日の韓国世論は反対し、政府への反発を強めるでしょう。

また国内で政治と司法が対立する事になり、セヌリ党への批判は大きくなり、政権維持も難しくなります。



정부가 자신의 의견을 지키고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 감정과 여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강제 집행 일본 기업을 압류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집행을 중지하면 일본 정부와 같은 판단이라는 것이됩니다 만, 반일의 한국 여론은 반대하고 정부의 반발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정치와 사법이 충돌하는 일이 새누리 당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정권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そして司法の判断を支持して、日本企業を差し押さえるのも韓国にとって厳しい決断になります。

司法と政治の対立を避けることは出来ますが、国際条約を無効とする事になるからです。

これは「韓国は国際条約を自国の都合で覆す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世界に伝える事になります。

日本政府が、韓国が条約を破ったと判断した場合、国家間の大きなトラブルになります。

韓国の司法が時効は認めず条約も無視するというのであれば、今後韓国国内で日本企業への告発は続出するでしょう。

何故なら告訴すれば必ず勝訴して、賠償金を取れるわけですから、大金を拾ったようなものです。



그리고 사법의 판단을지지하고 일본 기업을 압류 것도 한국에 어려운 결정됩니다.

사법과 정치의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국제 조약을 무효로하는 일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은 국제 협약을 자국의 사정으로 뒤집는 국가이다 '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조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면 국가 간의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사법이 시효는 인정하지 않고 조약도 무시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한국 국내에서 일본 기업의 비난은 속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소하면 반드시 승소하여 배상금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운 같다.



ということになれば、韓国国内の日本企業は一斉に撤退を始めるでしょう。

中国から撤退し、東南アジアに移動したときと同じですね。

また三菱や新日鉄や住友という日本を代表する企業を攻撃するわけですから、輸出を制限する企業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韓国にとって日本は3位の輸出先ですが、日本にとって韓国は6位の相手であり、貿易が止まっても大きなダメージはありません。

日本からの材料が入らなければ、サムスンやヒュンダイも一時的に困窮するでしょう。



라고하게되면 국내의 일본 기업은 일제히 철수를 시작할 것이다.

중국에서 철수, 동남 아시아로 이동하는 것과 같네요.

또한 미쓰비시와 신 일본 제철과 스미토모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제한하는 기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게 일본은 3 위의 수출국이지만 일본에게 한국은 6 위의 상대이고 무역이 멈춰도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일본의 재료가 들어가야 삼성이나 현대도 일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もちろん、その時は日本の代わりに中国が韓国政府を支持し、経済的にも支えるでしょう。

しかし、その代償として中国の韓国に対する貿易比率が30パーセントを超え、韓国に対する圧力がますます強まる事になります。

そしてパク大統領は、国内からの激しい批判か、日本との経済的政治的関係悪化のどちらかを選ば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になります。

韓国の方は、どちらを選ぶと思いますか?



물론 그때는 일본 대신 중국이 한국 정부를지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비율이 30 %를 넘어 한국에 대한 압력이 점점 강해지는 일이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격렬한 비판하거나 일본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 악화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 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私の意見ですが、韓国は政府は強制執行して、日本相手に差し押さえをしてもいいと思っています。

それは韓国司法が正しいと言うのではなく、韓国が差し押さえをする事により、日本企業が撤退し、韓国に対する国民感情が決定的に悪化するからです。

何故なら、韓国は国家間の国際条約を司法が無視する国であるという認識を日本国民が持つからです。

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天皇謝罪発言より大きな反響で、「韓国とは距離を取るべきだ」と意見が強まるでしょう。

経済的に日本からの支援が無くなれば、韓国は最大の貿易相手である中国に頼る事になります。

それは中国が韓国の首を押さえることになり、韓国が日本からはなれることを意味します。



제 생각입니다 만, 한국 정부는 강제 집행하여 일본 상대로 처분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법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처분을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이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결정적으로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가 간의 국제 조약을 사법을 무시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이 가진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사죄 발언보다 큰 반향에서 "한국과는 거리를 취해야한다"고 의견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의 지원이 없어지면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 인 중국에 의존하게됩니다.

중국이 한국의 목을 누르는 것이되어, 한국이 일본에서 될 수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うなれば、韓国側が日本より中国を「自分で選んだ」事になり、韓国との経済的政治的不安定要素が取り除かれる事になります。

差し押さえにより短期的には多少の損失が出たとしても、韓国は3位の貿易相手を失う事になり、中国側に移動していきます。

これは長期的に見れば、日本の国益に適う結果になると思います。

韓国の決断の結果ですから、日本の責任にはなりません。

国際条約を無視し、司法の相互尊重を放棄し、政府間合意を破棄するのは韓国なのですから・・。



그렇게되면 한국 측이 일본보다 중국을 '자신이 선택한 "일이 한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압류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손실이 나왔다하더라도 한국은 3 위의 무역 파트너를 잃게 중국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국익에 부합 결과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해결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본의 책임이되지 않습니다.

국제 조약을 무시하고 사법의 상호 존중을 포기하고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한국 이니까 · ·.



さぁ、韓国政府は批判を覚悟して差し押さえを停止するでしょうか?

それとも条約を捨てて、差し押さえを強行するでしょうか?

これは韓国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決断になります。

読者の方は、政府がどうしたらいいと思いますか?



자, 한국 정부는 비판을 각오하고 처분을 중지합니까?

아니면 조약을 버리고 처분을 강행하는 것일까 요?

이는 한국에게 매우 큰 결정됩니다.

독자는 정부가 어떻게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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