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日本と韓国の国際問題を考えるサイトです
管理人自己紹介・サイト紹介/관리인 자기 소개 사이트 소개/ 翻訳・記事募集/번역가 · 기사 모집 / リンクサイト/링크 사이트
韓国人の皆さんへ 最初にこれを読んでください 한국인의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읽어주세요




(この記事は管理人の主観で書いています。正しく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ご了承の上、お読み下さい。)

韓国国外では、韓国の政界と司法はポピュリズムと言われます。

韓国国民の感情の動きが激しい事は、かつての反米デモや、現在の反日姿勢を見れば明らかです。

問題は、この韓国人の激しすぎる国民情緒を、政府や裁判所が抑えきれないと言う点です。

今更『日本との条約は守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か、『これ以上の反日は国益を損ねる』とは言い出せません。言えば自分が危険になりますから・・。



(이 기사는 관리인의 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낙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외에서는 한국의 정치권과 사법은 포퓰리즘이라고합니다.

한국 국민의 감정의 움직임이 격렬한 것은 과거의 반미 시위와 현재의 반일 자세를 보면 분명하다.

문제는이 한국인의 너무 격렬한 국민 정서를 정부 나 법원이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새삼 '일본과의 조약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더 이상 반일은 국익을 해치는 "는 꺼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위험되기 때문에 ··.



以前、韓国の裁判所は徴用工問題について、『政府が日本に解決を求めないのは違法だ』として、韓国政府を動かしました。

私から見れば、韓国の司法は、国民の要求に応えて『出来るか出来ないかわからないけど、政府にやれ・・と言ってみる』という印象を受けます。

判断は司法の場で行われますが、実行は行政である韓国政府が行います。

ですから韓国の裁判官は『俺はやれと言ったんだ。やらないのは政府が悪い』と言う事が出来ます。

困るのは、政府でしょう。日韓条約は、韓国の国家元首がサインした国際条約です。簡単には敗れません。



이전 한국 법원 징용 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한국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내에서 보면 한국의 사법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정부에해라 ..라고 본다"라는 인상을받습니다.

판단은 사법 장소에서 이루어 지지만 실행은 행정 인 한국 정부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판사는 "나는하라고 말했어.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것은 정부 좋습니다. 한일 조약은 한국의 국가 원수가 서명 한 국제 조약입니다.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一時の感情で日韓条約を破棄すれば、韓国はすさまじいペナルティを受ける事になります。

日本にはありませんが、韓国には憲法裁判所があります。憲法訴訟を扱います。

2009年に、韓国の憲法裁判所に訴状が提出されました。原告は韓国人の元徴用工と名乗る人たちの遺族です。

『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およ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およ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の内容が含まれる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は違憲だというものです。

要するに日韓条約があると、自分たちが賠償金をもらえない。日韓条約が悪い。だから日韓条約は無効だ・・・という論理です。



일시적 감정에 한일 조약을 파기하면 한국은 엄청난 벌금을 받게됩니다.

일본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헌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취급합니다.

2009 년에 한국의 헌법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한국인의 전 징용 공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유족입니다.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포함 된 1965 년의 한일 청구 권 협정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일 조약이 있으면 자신들이 배상금을받을 수 없다. 한일 조약이 나쁘다. 그래서 한일 조약은 무효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この訴状が提出されてから5年が経ちますが、審理は始まっていません。

おそらく始める事が出来ないと言っていいでしょう。

何故なら、『日韓条約は違憲』となれば、韓国は国際条約を破らなくてはならなくなります。違憲と判決が出れば、政府も逆らえません。

そうなれば、日韓条約は破棄され、当時日本が支払った賠償金・・それも国家予算の2年分を現在の価値で返却しなくてはならなくなるでしょう。

もし現在、韓国の国家予算2年分を日本に返すとなれば、韓国経済は耐えられないでしょうし、韓国政府は転覆すらする可能性があるでしょう。



이 소장이 제출 된 지 5 년이 지났 습니다만 심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마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조약은 위헌"이되면 한국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거역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한일 조약은 파기되어 당시 일본이 지불 한 배상금 .. 그것도 국가 예산의 2 년분을 현재 가치로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한국의 국가 예산 2 년간을 일본에 반환되면, 한국 경제는 견딜 수 없을 것이고, 한국 정부는 전복조차 할 수있을 것입니다.



『日韓条約は合憲である』という判決が出ても、問題は残ります。

そうなれば『日韓の賠償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事に認めることになります。

韓国としては、これはこれでまずい状況です。パク・クネ大統領が進める慰安婦問題や、先日の徴用工判決と矛盾します。

また賠償問題が解決済みとなれば、韓国人の大好きな『日本への謝罪と賠償』が要求できなくなります。

また問題が解決してしまえば、米中間のジレンマで『協力しないのは、日本が謝罪と賠償をしないからだ』という言い訳が言えなくなります。



"한일 조약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와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한일의 배상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임을 인정합니다.

한국 으로서는, 이것은 이것대로 맛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위안부 문제와 얼마 전 징용 공 판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상 문제가 해결 된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 중간의 딜레마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변명 말할 수 없습니다.



これは、国内問題や外交に矛盾が出ると『全部日本の責任だ』と安易な解決をしていたせいなのですが、そのツケが回ってきたと言えるでしょう。

韓国は民主主義国家ですから、本来は三権分立です。しかし、国民世論の要求がこの原則を壊しています。

韓国政府としては、この問題については『進んでも地獄、下がっても地獄』の状態です。

ましてや日本軍将校であったパク・チョンヒの娘であるパク・クネ大統領が『日韓問題は解決済み』と言えば、『やはり親日派』と言われるでしょう。

『違憲である』と言えば、パク・クネ大統領は国際条約を破る大統領と言う事になります。どちらも無傷では済みません。



이는 국내 문제와 외교에 모순이 나오면 "모두 일본의 책임"이라고 안이 한 해결을 탓인데 그 외상이 돌아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본래는 삼권 분립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요구가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옥, 내려가도 지옥"상태입니다.

하물며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문제는 해결 된 "라고 말하면,"역시 친일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헌이다"라고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 조약을 깨고 대통령라는 것입니다. 모두 무사히 된 것은 아닙니다.



さて、今月10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奇妙な判決を出しました。

原告は、またしても徴用工と名乗る人物の遺族です。

韓日請求権協定当時に韓国政府が、日本から受け取った資金を返してほしいとして国を相手取り訴訟を起こしていました。要求額は日本円で約1000万円です。

判決は棄却。裁判所は「国が2度にわたって補償法を制定して被害者に慰労金などを与え、韓日請求権協定で受け取った資金を他の産業に使ったことも法律に沿うもので違法行為とは見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おかしいと思いませんか?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は賠償金を受け取った事を公式に認め、しかもその賠償金を韓国の産業の整備に使った事も認めています。



그런데, 지난 10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내 렸습니다.

원고는 또 다시 징용 공이라고 자칭하는 인물의 유족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받은 자금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구액은 일본 엔으로 약 1000 만엔입니다.

판결은 기각. 재판부는 "국가가 두 차례에 걸쳐 보상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제공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받은 자금을 다른 산업에 사용한 것도 법률에 따라서 것이 불법은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배상금을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배상금을 한국 산업의 정비에 사용한 것도 인정합니다.



韓国政府の立場は、以前から『徴用工問題は解決済み』と明らかにしています。

しかし韓国司法が『解決していない』と言い出し、韓国国民も『そうだ。受け取っていない』と言っています。

しかもその賠償金を国民から隠して長年秘密にし、鉄工所やダムを作る資金にしてしまったのはパク・クネ大統領の父親です。

判決が出れば、責任は行政機関である韓国政府に移ります。差し押さえに動けば、韓国政府は国際条約を破る事になります。さぁ、韓国政府はどうするでしょうか

原則が大好きで、父親の名誉回復を望むパク・クネ大統領の決断が楽しみですね♪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전부터 "징용 공 문제는 해결 된 것"이라고 밝혔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법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 한국민도 "그렇다.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배상금을 국민으로부터 숨기고 오랜 비밀로 철공소와 댐을 만들 자금에 해 버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책임은 행정 기관인 한국 정부로 이동합니다. 압류 움직이면 한국 정부는 국제 조약을 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할까요?

원칙이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기다려 지네요 ♪





トップに戻る/톱 페이지로 돌아온다


日本と韓国の問題  일본과 한국 / 日本人から見た韓国 일본인이 본 한국 / 中国は敵か味方か? 중국은 아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