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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の皆さんへ 最初にこれを読んでください 한국인의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읽어주세요





(この記事は管理人の主観で書いています。正しく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ご了承の上、お読み下さい。)

今日は現代国家の近代化というもの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

現在の21世紀は、アジアの世紀になる可能性が高いでしょう。

先進国が少子化に悩むなか、アジア各国は人口を増やし、インフラを整備し始め、成長し始めています。

アフリカも成長しますが、教育レベル・社会インフラの点では、まだ厳しいでしょう。



(이 기사는 관리인의 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승낙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 국가의 근대화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21 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진국들이 저출산으로 고민 가운데 아시아 각국은 인구를 늘리고 인프라를 정비하기 시작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도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수준 ·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 어려운 것입니다.



さて北東アジアを見てみましょう。世界1位は中国、日本は3位、韓国は15位です。

中国は大国であり、歴史上まれに見る発展をしましたが、全体的レベルを見れば先進国には達していません。

韓国は、朝鮮戦争後に大きく発展しました。

サムソンのような国際的企業も成長し、韓国人の皆さんも「韓国はすでに先進国である」と思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

中国や韓国は先進国でしょうか?



그런데 동북아을보고하자. 세계 1 위는 중국, 일본은 3 위, 한국은 15 위입니다.

중국은 대국이며 역사상보기 드문 발전을했지만, 전반적인 수준을 보면 선진국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크게 발전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국제적인 기업도 성장하고 한국인의 여러분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선진국입니까?



韓国人の皆さんには気の毒ですが、私は違うと思っています。

中国は、大国ではありますが、先進国には遠い状態です。

韓国は、中規模国家であり、まだ先進国と言うのは難しいでしょう。

この2カ国は、現在多くの機械を生産し世界に輸出し、日本やアメリカでも韓国製や中国製の物を見ない日はありません。

韓国人が「我々は先進国になった」と思うのも自然な事だとは思います。



한국인의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국이 있지만, 선진국에는 먼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간 규모 국가이며, 아직 선진국이라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현재 많은 기계를 생산하고 세계에 수출하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한국산이나 중국산 물건을 보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우리는 선진국이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でも、私は違うと思います。それは何故か?

中国と韓国、この2カ国の人々は大きな勘違いをしていると私は思います。

この2カ国の方たちは、工業化こそが近代化であり、工業化してこそ先進国になれると考えているように思えます。

もちろん、工業化は近代国家の大きなファクターではあると思いますが、それだけでは不十分です。

近代化を示す最大の要因は、近代法の導入と民主システムなのです。



그래도,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중국과 한국이 2 개국의 사람들은 큰 착각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의 분들은 산업화 이야말로 근대화이며, 산업화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산업화는 근대 국가의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대화를 나타내는 가장 큰 요인은 현대 법의 도입과 민주 시스템입니다.



日本は1868年に支配階級である武士自らによる政治革命である明治維新を経験しました。

明治に入り、日本は欧米の法律を取り入れ、欧米との不平等条約の改正と民主化に苦しみます。

この時点の日本は農業国でしたが、官営工場を作り、法整備を急ぎます。

1880年になり、フランス・ドイツの法律を参考として、刑法と民法を制定します。

これはアジアでは最初の近代法の成立でした。



일본은 1868 년에 지배 계급 인 사무라이 스스로에 의한 정치 혁명 인 메이지 유신을 경험했습니다.

메이지 들어 일본은 서양 법을 도입 해 구미와 불평등 조약의 개정과 민주화에 겪고있다.

이때 일본은 농업 국가 였지만, 관영 공장을 만들고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1880 년이 프랑스 · 독일의 법률을 참고로 형법과 민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현대 법의 성립했다.



韓国では1930年代に日本の進出により、半島北部から工業化が始まりました。

しかし世界大戦により、産業インフラの多くをアメリカ・ソビエトに接収され、その後の朝鮮戦争で残ったインフラは徹底的に破壊されました。

半島は分断され、5.16クーデター当時の韓国のGNPは80ドルであり、現在のバングラディシュやエチオピアと同程度でした。

1950年代に入り軽工業を育てますが、内需の乏しさなどにより一旦挫折します。

その後、日本やアメリカからの経済技術援助により、インフラの整備と重工業化を開始し、現在の財閥経済の根本となりました。

そして韓国の民主化は、1987年であり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前年です。日本の法整備とは約100年の差がありました。



한국에서는 1930 년대에 일본 진출하여 반도 북부에서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전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많이 미국 · 소련에 접수 된 이후 한국 전쟁으로 남은 인프라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반도 분단되고 5.16 쿠데타 당시의 한국의 GNP는 80 달러이며, 현재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와 같은 정도였습니다.

1950 년대 들어 경공업을 육성합니다 내수의 부족함 등으로 일단 좌절합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의 경제 기술 협조 한 인프라의 정비와 중공업 화를 시작하고 현재 재벌 경제의 근본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는 1987 년이며 서울 올림픽 전년입니다. 일본의 법 정비는 약 100 년의 차이가있었습니다.



100年前、アジアのほとんどは欧米による植民地支配を受けていました。

それは人間としてのアジアが欧米に劣っていたのではなく、国家システムの違いによるものです。

17世紀から18世紀に近代法の基本を制定し、近代化を果たしたイギリスやアメリカのシステムに劣っていた為の植民地支配だったと思います。

近代法の成立に成功した日本は、欧米による植民地支配を受けていません。

自由主義と民主システムには欠点もありますが、現時点では最適なシステムであり、近代化最大の要素なのです。



100 년 전에 아시아의 대부분은 구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고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아시아가 구미에 떨어 졌던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17 세기부터 18 세기 현대 법의 기본을 제정하여 근대화를 완수 한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에 열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법의 성립에 성공한 일본은 구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의 단점도 있지만, 현재는 최적의 시스템이며, 현대화 최대의 요소입니다.



日本と韓国には、民主化・法整備という点のみで見れば約100年の差があります。

民主化や法整備というものは優れたシステムですが、導入してすぐに成果の出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韓国は約30年前に民主化を果たしました。

では、韓国は真の先進国になったでしょうか?

私の知る韓国の姿は、まだ成長段階に見えます。



일본과 한국은 민주화 · 법 정비는 점만으로 보면 약 100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화와 법 정비라는 것은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도입하여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약 30 년 전에 민주화를 완수했습니다.

에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된 것일까 요?

내가 아는 한국의 모습은 아직 성장 단계에 보입니다.



法治国家とは、行政および司法があらかじめ議会の制定した法律によって行わ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法治主義による国家と言う意味です。

さて、韓国はどうでしょうか?

今年の夏以降、韓国では「特別法を制定しよう」という言葉を聞くようになりました。

フェリー沈没事故に関しての特別法を皮肉った言葉でしょう。

この法律は、イギリスやアメリカ、そして日本などの法治国家ではまず実現不可能でしょう。



법치국가은 행정 및 사법이 미리 국회가 제정 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 란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올 여름 이후 한국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페리 침몰 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꼬집었다 말 것입니다.

이 법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법치국가에서는 우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何故なら、この特別法の要点は運営会社会長の財産を没収し、遺族に賠償した上に、国が遺族の生活の保障をするというものです。

さらに信じられないことに、裁判が終わっ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財産の没収が始まっています。

どんなに罪が重く、有罪が確実視されていても、先進国で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

韓国では、法律が最重要のファクターではないのです。

韓国にとって最重要のファクターとは、国民感情なのです。



왜냐하면이 특별법의 요점은 운영 회사 회장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족에 배상 데다 국가가 유족의 생활 보장을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재산의 몰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무겁고,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어도 선진국에서는있을 수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 감정입니다.



韓国では、たとえ法律に違反していても、国民感情が良しとすれば、それが通ります。

フェリー会社の責任とは、無限なものではなく、法に基づいた制裁が本来は適切な判断と言うものです。

それがあまりにも悲惨な事故だったため、国民感情としての怒りがフェリー会社と国に向けられ、法を超えた賠償を求める結果になっています。

これは先進国の法体系では異常なものです。

しかし、韓国の国民感情はこれを当然の事として受け取っています。



한국에서는 비록 법률을 위반하고도 국민 감정이 좋다고하면 그것이 통과합니다.

페리 회사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제재가 본래는 적절한 판단이라고합니다.

그것이 너무 비극적 인 사고 였기 때문에 국민 감정으로 분노가 페리 회사와 국가를 향한 법을 초월한 배상을 요구하는 결과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법체계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 감정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서 받아 있습니다.



私は、韓国と韓国人にとって「被害者」と言う立場は、最強の攻撃カードと考えているの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我々は被害者なのだから、加害者は無限に永遠に謝罪し、賠償し続けろ。我々は被害者であり、加害者は我々に従うべきだ」

こう感じ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少なくとも私にはそう見えます。

これが法治国家でしょうか?

これが先進国でしょうか?



나는 한국과 한국인에게 "피해자"는 입장은 최강의 공격 카드로 생각하고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무한 영원히 사죄하고 배상 続けろ 우리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우리가 따라야한다"

이렇게 느끼고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이것이 선진국입니까?



韓国は民主化して、まだ30年しか経っていません。

法制度は整備しましたが、国民はまだ熟成していません。

韓国の国民意識は、いまだ未熟なのです。

法の遵守・国民意識・民主制度の成熟無しに、国家は先進国にはなれません。

そして韓国の最大の悲劇は「自分達は先進国だ」と信じていると言う事です。



한국은 민주화 해 아직 30 년 밖에되지 않습니다.

법 제도는 정비했지만 국민은 아직 숙성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 의식은 아직 미숙 한 것입니다.

법의 준수 · 국민 의식 · 민주 제도의 성숙없이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의 비극은 "자신들은 선진국"이라고 믿는다 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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